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지연 해소 시급…사법정보 공개 확대"

by성주원 기자
2023.12.11 14:47:2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과거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원 구성원들에 당부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1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1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법원의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의견 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원의 미래를 위해서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도 했다.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관 증원 방안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15일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법원장 중에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초청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접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