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공수처, 국민 80% 동의” vs 홍문표 “대통령 4명 구속한 檢 있잖나”

by김미영 기자
2019.03.22 11:19:03

설훈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 양쪽이 뒤엉켜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은 검찰이 걸려있고,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걸려있어서 두 세력의 균형을 잡기 위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고 경찰도 비대한 부분을 정리하려면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정리해야 하니, 3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처리 않고 그냥 둔다는 건 국민 여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는 당 지도부 입장을 대변한 발언이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반면 홍문표 의원은 “지금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을 4명이나 구속시키지 않았나”라며 “이런 칼날 같은 법이 있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면 지금 검찰은 뭘 할 건가”라고 따졌다.



홍 의원은 “공수처를 만들면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자칫 정권 차원에서 이를 잘못 활용하면 독재, 독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도로 떼서 많은 토론을 거쳐 얻어내는 결과로 가야지, 선거법과 같이 묶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법에 이렇게 중요한 법을 끼워넣기 하는 건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고 했다.

이에 설 의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데도 야당이 반대하니 패스트트랙을 걸면 되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설 의원은 “3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지만, 꼭 함께 걸어서 하는 게 옳은지는 또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견으로는 여지를 뒀다. 그는 “선거법만 패스트트랙 걸어서 했더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