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10.07.12 18:14:25
도내 재정자립도 최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야당 시장 취임 영향 해석
지자체 위기시 확대재정..단체장 대거 교체 영향권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최근 그리스와 헝가리에서 불거졌던 `정권교체` 리스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축에 속했던 데다, 시장이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뀐 직후 이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각 지자체들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지출을 늘린 게 현실이다. 제2, 제3의 성남시가 나올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10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2010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67.4와 86으로 전국평균 52.2와 75.7을 웃돌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평균 59.3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67.1)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과천시(91.6)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지자체중 가장 높은 서울시 자치단체 평균 84.2와 견줘도 뒤질 게 없다.
또 지난해 성남시의 총계예산 규모는 2조293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2조5154억원과 크게 차이가 지지 않는다. 예산이 수입을 기반으로 짜여지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나 이후 불거진 헝가리의 재정 문제 모두 정권이 교체된 직후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귄이 바뀐 그리스 정부는 전 정부가 재정 수치를 속였다고 고백했다. 헝가리 역시 지난 4월말 정권이 바뀐 뒤 지난달초 "전 정부가 재정적자를 조작했다.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새 정권이 공표했다.
헝가리 새 정부는 직후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해야 했다. 영국도 정권이 바뀐 뒤 전 정권을 공격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는 평이다. 일단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는 지난해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삼은 사안이다. 또 덩치 큰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있고 시장도 한나라당 출신이라면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특별히 위기의 시위를 당길 이유도 없다는 게 주변 평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 오버랩되고 있다.
단순히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야권으로 지방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 7, 기초단체장 92곳 등 99곳을 장악하는 등 8년만에 지방정권의 교체를 이뤄냈다. 서울시 구청장만해도 한나라당 일색이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총 25명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2008년 전세계적으로 금융·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확대 재정을 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종 예산순계는 144조453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8.5% 증가한 156조702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었는 데 2008년(19조486억원) 4.6%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확 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