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7.05.10 14:47:44
정부-한은-KDI `성장 둔화 멈췄다`한목소리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가능성` 지목
국제유가 반등은 불안요인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10일 정부, 통화정책당국, 국책연구기관이 일제히 같은 경기판단을 내놓았다.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산업생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건설과 기계를 중심으로 투자가 살아나면서 성장 둔화는 일단 멈췄다는 게 요지다.
오랫만에 같은 의견을 낸 이들의 판단에서는 `경기가 예상과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는 인식이 감지된다. 공감지수는 99.9다.
바닥 탈출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됐다. 다만 부쩍 경기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정부의 태도와,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각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연초 설정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예상대로`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내수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며 자신감을 한껏 실은 발언을 연달아 내놓았다.
반면 금통위도 건설투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기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 믿기에는 3,4월 지표가 약하다"고 말했다.
KDI도 "당분간 경기가 크게 상승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다소 보수적이었다. 성장률 둔화는 진정되고 내수와 소비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지만, 반도체 경기가 여전히 나빠 산업생산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불안요인으로는 유가와 정보기술(IT)경기,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넘치는 국제유동성 등이 거론됐다.
수출에 대해 금통위는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초 줄곧 수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온 KDI는 "올 1~4월에도 15% 내외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언급해 유보적인 태도였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한 이날, KDI도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크지 않지만, 향후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였다.
다만 KDI는 콜 시장 불안에 대해 "시중금리와 정책목표금리간 괴리가 과도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콜금리가 목표수준서 크게 괴리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면 시장참여자에게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조동철 KDI 선임연구원은 `목표금리를 올려서 괴리를 줄여야 하는가, 시중금리를 떨어뜨려야 하는가` 등 그 방법에 대해서 "통화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KDI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콜금리 목표와 실제 괴리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이 콜 금리 목표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연초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세의 점진적 확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는게 공통 견해다.
앞으로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KDI에 따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2%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연초 교통요금 등 서비스가격 인상과 집세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다, 지난해 유가하락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가 떨어졌던 기저효과가 가세하면 하반기의 상대적인 물가상승률은 더 크게 나타나리라는 것.
한은 역시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2%대의 상승률을 언급했지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재경부는 "지표를 확인해보아야 한다"며 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집값 안정세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모두들 평가가 후하다. 금통위는 전월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에서 이번달엔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KDI도 "올들어 주택가격이 진정되고 있는데, 이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켜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줄인다"고 봤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채무상환 능력 저하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DTI 규제감독이 필요하고, 금융규제가 집값이 오르내리는데 따라 자꾸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