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 서비스기업도 '점프업 프로그램'…66조 수출금융으로 수출 뒷받침
by권효중 기자
2024.11.14 09:00:00
14일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新 서비스 기업도 ''점프업 프로그램'' 참여토록 지원
5년간 66조 수출금융…서비스업 수출 지원 확대
비대면 진료 마이데이터,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를 키우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첨단화 등을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수출 역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밝혔다. 현재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서비스 신산업을 키우고 제조업 등과 연계해 서비스업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 노동집약적인 물류, 숙박 등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낳고 있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에 물류를 접목한 미국 ‘뉴로’의 배송 서비스 산업, 인공지능(AI) 호텔리어 로봇을 숙박업에 응용한 ‘사비오크’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교역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점프업(도약)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스케일업(규모 성장) 의지가 크고,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제공해 기술의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맞춤형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테크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기업도 제조업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프업 프로그램 선정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지원시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정책금융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비스 산업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는 2025~2029년, 5년간 약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증보험 등이 나선다. 수출 촉진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지원 메뉴를 개발하고 현지 실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한다.
아울러 서비스업 전반을 키우기 위한 규모화와 표준화도 지원한다. 소규모·영세 사업체 위주인 서비스업 시장을 대형화하고, 표준을 마련해야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풀고, 농어촌민박이나 내국인 도시민박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 흩어진 숙박업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도 키운다.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까지 늘려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재 단거리·여객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장거리·광역, 화물운송 등으로 다양화하고, 내년부터는 UAM 수도권 실증과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산업 진입을 위한 기반도 닦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