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은 `빅스텝`, 국민 고통 가중…정부 역할 중요"

by박기주 기자
2022.07.13 11:10:57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13일) 한은이 사상 첫 빅스텝 단행에 나설 것으로 예산된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원회의 중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금리를 인상했다. 사상 첫 ‘3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25%로 높아졌다.

박 원내대표는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미 3중고 위기 속에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코로나 위기 끝나 겨우 숨통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3중 위기 속에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연장도,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 포기하겠단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될 일은 낙오되는 국민 없도록 살피는 것”이라며 “특히 금리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닌 비상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한은의 빅스텝은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물 경제에 끼칠 영향이 상당하다”며 “위축되는 민간을 대신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피폐해진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