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신생기업에 인색한 무역보험공사

by박철근 기자
2016.10.11 11:15:2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무역보험공사(무보)가 대기업 무역보험 지원에 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보험지원 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80%에 이르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은 삼성전자(005930)가 19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066570)(104조원) 포스코대우(047050)(40조원) LG화학(051910)(32조원) 삼성물산(028260)(23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액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7%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5%, 28%, 21%, 14%를 점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12%→11%→12%→17%를 차지했다.

무보 지원 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의 4배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는 2012년 37%, 2013년 38%, 2014년 34%, 2015년 30%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15%, 18%, 20%, 25%의 비율을 기록했다.

(자료= 박정 의원실)

특히 무보가 통상적 방법으로 신용조사가 어려운 신시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바일 케이 오피스(Mobile-K Office, 무역보험 신흥시장 현지방문 서비스)’사업 역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대기업 3사만이 혜택을 보고 이용 중소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무보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설립 후 3년 이내의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이 빈약했다.

무보의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 중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011년 2882억원으로 전체 7조 2225억원 대비 4%였으나 4년 후인 2015년에는 1566억원으로 전체 8조9099억원 의 1.8%로 급감했다.

박 의원은 “국내 신생기업 10곳 중 6곳은 창업 후 사라지는 등 생존율이 낮다”며 “신생 기업을 적정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