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9.12.16 15:49:33
파생상품 투자 실무책임자는 소송 제기
예보 "황영기도 법적 소송 불가피할 듯"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황영기 전(前) KB금융(105560)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및 우리은행장)이 16일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민·형사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황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지 약 3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민·형사 소송을 위한 외부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053000)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달초 현장 점검을 통해 징계조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황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25일 황 전 회장에 대해 CDO(부채담보부증권)·CDS(신용디폴트스와프)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금융지주로 하여금 민·형사 소송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징계조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예보가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가 황 전 회장에 대한 소송을 주저하는 이유는 패소 가능성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보는 내부적으로 황 전 회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회수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예보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효성이나 소송 비용 등을 따져볼 때 황 전 회장이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