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막아라”…美의회, 3개월 예산안 통과

by정다슬 기자
2024.09.26 10:30:10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의회가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을 막고 대선 후보자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즉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78대 18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법안 확정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약 308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6개월 예산 연장법안을 제안하면서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주 14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해당 법안을 저지했다. 이에 따라 존슨 의장은 정부 셧다운을 허용하거나 민주당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존슨 의장은 세이브 법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던 3개월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하원 공화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WP는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비시민권자가 저리는 선거 사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부연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미국 선거 이후 새롭게 짜인 정치지형에서 12월 20일 법안 만료 전 미국 의회는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이 만료된다. 만약 이전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존슨 의장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지도 관심사다.

존슨 하원의장은 당내 일각의 불만에 대해 “(임시예산안은)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것은 정치적 위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전 발언에서 “이 초당적 협력은 미국을 위해 좋은 결과”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을에 의회에 돌아올 때에도 더 건설적인 초당적 업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