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정훈 기자
2024.03.15 14:35:18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한중관계 발전’ 세미나 개최
중국 학자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만 관료 참석 주목
中 “대만 관료 초청은 한중관계에 악영향”
韓 “대만 참석 무조건 비판 안돼…지켜봐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두고 중국 학자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은 지난 14일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원인이 한국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참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창 복단대 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는 핵심 문제인데, 한국이 대만의 관료를 초청하는가는 중요하다”며 “작년 미국이 대만의 탕펑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해 공식발언했고, 기조강연도 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다른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하나의 중국은 한중 양국 수교의 토대”라고 덧붙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중국 뿐이라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노선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동샹롱 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최종 선봉장이라는 생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만 보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볼 수 있다. 중국과도 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한중 관계가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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