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끝판왕' 글로벌혁신특구, 12월초 4개 지정

by노희준 기자
2023.10.27 13:43: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오는 12월초 3~4개 지정한다. 당초 계획(10월)보다 발표 시기는 지연됐지만, 지정 대상은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 이전 중기부 계획안, (자료=중기부)

27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하려던 기존 계획을 12월에 3~4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참여자들의 협력이 좋아 사업 진행 속도를 올려 규제완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해외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와의 협력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돼 지정 특구를 늘려도 괜찮다고 봤다”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2월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에 특구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는 3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2일은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별로 만드는 것이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해외 기업과의 협력에 기초한 해외진출 가속화를 두 축으로 한다.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참여 파트너로 프랑스의 화장품회사 로레알그룹, 일본의 제약사 다케다제약,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등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9월 13일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1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각계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평가해 특구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