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다녀온 국회의원 누구죠"[그래서 어쩌라고]

by전재욱 기자
2023.06.07 12:29:0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돌이켜본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군대에 가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소위 운동권 출신으로 투옥되는 바람에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병무청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의원 300명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는 242명이었다. 여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의원은 195명으로 이행률은 80.6%, 면제율은 19.4%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나눠서 보면 당시는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85.7%가, 현재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77.3%가 병역을 이행했다.

병역 이행률은 20대 국회(83.5%)와 비교하면 낮았지만 같은 시기 일반인(75.9%)보다 높다.

의원 300명의 직계 비속(아들·손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는 226명이었다. 개중에 실제로 병역을 이행한 이는 209명(92.5%)이었다. 일반인 병역 이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군대에 가지 않은 국회의원은 대부분은 수형 생활을 한 탓이었다. 과거 민주화·노동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날 기준으로 민주당 고영인·김경협·김민석·김성주·김한정·박홍근·서동용·송갑석·신동근·신정훈·오기형·유기홍·윤영덕·윤호중·이동주·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학영·정청래·정태호·최인호 등 22명이 수형으로 면제받았다. 앞서 송영길(사퇴)·이규민(의원직 상실) 전 의원도 당선 당시 수형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박성민·최형두·하태경 등 3명이 수형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국회의원 군 면제 사유 두 번째는 질병이었다. 민주당 김병욱·김영배·김종민·서영석·소병철·위성곤·이상민·조오섭·허종식 등 9명이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광재(사퇴) 전 의원도 당선 당시 질병을 병역 면제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김웅·서범수·유상범·이종성·전봉민·정희용·조해진·추경호 등 8명이 질병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었다.

정당별 지도부(당대표·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민주당은 개원 이후 보궐선거로 배지를 단 이재명(질병) 대표와 정청래(수형) 최고위원이 면제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면제자가 없었다.

과거 국회의원과 아들의 병역 이행률은 지금과 비교해 형편없이 낮았다. 병무청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병역 사항을 공개한 1999년 국회의원 셋에 하나(28.2%)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국회의원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은 21.6%였다.

비슷한 시기(2001년) 전체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직계비속 포함) 13.8%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국회의원 병역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후 고위공직자 병역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측면이 있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옥 사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