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4.06 12:39:34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서 소회 밝혀
“대선 불복한 野, 입법 폭주 멈춰야”
예산안 합의·전원위 구성 등 소기 성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개월 동안 당 지도부로 활동했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공수(攻守)가 교대됐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인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민주주의가 극단적 팬덤정치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1년은 여야의 공수가 교대되고 새 정부 5년간 국정계획의 초석을 놓는 시기였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초기 1년은 원내대표 직업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다”고 입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일삼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선거 결과를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의 방어에 골몰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의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하고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면서 (새 정부의) 시작 자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을 강요했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습관적인 본회의 직회부 등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 모두 형해화하면서 입법폭주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현대판 폭민정치’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보면 과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민주주의 몰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아무런 자기 절제 없이 대중 선동과 숫자 힘에 의지할 때 폭민정치로 전락하며, 아테네는 결국 폭민정치로 몰락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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