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상한 도달 美, 디폴트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 시행

by장영은 기자
2023.01.20 13:37:1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19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 연방정부가 19일(현지시간)디폴트를 막기 위한 특별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하다,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이날 미 정부 부채는 31조4000억달러를 기록해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 옐런 장관이 지난 13일 예고한 대로다.

미 정부는 국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법률을 개정해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은 디폴트 위기 때마다 법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려왔다. 다만,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옐런 장관이 밝힌 특별 조치는 특정 정부계정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퇴직 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도 유예될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의 특별조치는 올해 6월까지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 무디스는 의회가 결국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해주겠지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장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