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늘어나는데 서울 지역 학폭위 심의지연 70% 달해[2022국감]

by김형환 기자
2022.10.18 12:16:3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면 등교가 실시되며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10건 중 3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무려 10건 중 7건이 심의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2년 전국 학교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 사건은 3만457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만590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학폭위 개최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상 학폭위는 21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28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되야 하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학폭위 심의건수는 1만63건으로 28일이 지나 심의한 경우는 3004건(29.9%)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1204건 중 854건(70.9%)가 심의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세종의 경우 160건 중 77건(48.1%), 울산 155건 중 74건(47.7%), 인천 655건 중 294건(44.9%)가 심의지연되고 있었다.

이렇게 학폭위가 지연되는 사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마주치고 있다는 게 김영호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폭이 증가하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