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상공인 채무부담 대책 시급…손실보상법·한국형 PPP법 추진"

by이유림 기자
2022.04.29 11:33: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손실보상법과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대출)법 추진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다. 유류비는 폭등하고 최근 기준금리 1.5% 인상까지 맞물렸다”며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조치 종료,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걱정”이라며 “한국은행은 금리 1% 상승 시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부채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천억원”이라며 “1년 전(803조5천억원)보다 13.2% 증가했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2.7%나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 등 채무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서 채무 탕감과 면제 등 채무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손실보상법과 한국형 PPP법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하고 유능한 제1당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제대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이 사라졌다”며 “약속을 믿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