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원들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대폭 삭감할 것"

by권오석 기자
2021.11.01 11:42: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일 예산 국회 시작과 함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가려냈다”며 “문제사업을 대폭 삭감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도 예산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편성이자,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기준 국가채무 682조 4000억원이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조원(2017년대비 56.6%)증가한 1068조 300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는 최악의 예산안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들은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문재인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정책실패 면피용 및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

먼저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조 6000억원 증가한 33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문 정부 알박기 사업’은 전액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어준 가짜뉴스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 △극소수 국민참여로 만든 실패한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는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사업(12억원) △임기 4개월 남겨도 사업추진 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8조원이상 부담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등이 있다.

정권말 신규 및 증액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경우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연계추진단(4억원) △국가신약개발, 혁신신약개발과 중복되는 과기부 인공지능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21억원) 등을 꼽았다.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은 내년예산안 적자국채 77조 6000억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기본설계 시작도 못했는데 본사업비 135억원 반영한 소방청의 국립소방박물관사업 △남북관계 개선 못 해 집행 못 하면서 또 1,000억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사업지연되고 있는데 305.8% 증액한 해경청의 서부정비창신설사업 등이 있다.

`정책실패 면피용, 국회ㆍ국민기만 사업`들은 삭감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북한인권기록센터 △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ㆍ획득사업(797억원) △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생은 없고 탄소중립만 부르짖는 문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사업과 혈세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