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 중 8명 서울대 출신

by노희준 기자
2018.10.02 10:08:20

<자료=오신환 의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10명 가운데 8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141명(78.8%)가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은 고려대 17명, 연대대 5명, 한양대·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전남대 각 2명, 건국대·영남대·이화여대·한국외대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대학 출신은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영남대 1명 등 5명에 불과했다.



대법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헌법 개정(1987년) 이후 임명된 71명의 대법관에서도 서울대 출신은 57명으로 80.2%에 이르렀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4명, 전남대·연세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