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 거부"

by유태환 기자
2016.08.19 12:54:22

최예용(오른쪽)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세터 사무실에서 열린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거부’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19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은 한마디로 엉터리”라며 ‘3차 가습시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해 이 중 35명에게 1, 2단계 피해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정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 대상인 1, 2단계(관련성 확실·관련성 높음) 피해자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피해 접수자를 비지원 대상인 3, 4단계(관련성 낮음·관련성 거의 없음)로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사망자 46명 중 절반 이상인 24명을 4단계로 판정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사망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4단계 판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판정 기준만 갖고 이런 식의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한 마디로 엉터리 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3, 4등급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판정을 보류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정부의 1~4단계 판정분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방치하는 행위”라면서 “제대로 된 판정기준이 나올 때까지 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판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