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2033년까지 통행료 동결..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by정태선 기자
2016.01.14 11:00:00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의 지적을 받아온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1587억원 가량의 시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10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에 이어 우면산터널을 재구조화하면서 시의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MRG사업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이다.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에 달한다.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내용은 △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올 상반기)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시는 MRG를 폐지하고 2012년 이후로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소멸시키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을 포함해 908억원의 서울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선순위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하면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투자자 수익률을 사업재구조화 이전의 11.36%에서 사업재구조화 이후 5.37%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통행요금을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줄어드는 등 2033년까지 약 1072억원 정도의 시민편익 증대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현재 T-Money,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참여하고, 기존 선순위 재무 투자자는 4개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고 신규로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