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2.16 19:30:37
서종대 주택국장, "채권입찰상한제 도입 배제"
재건축 관련 규제 거론될 듯, 불법거래 강력 단속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내일(17일) 발표 예정인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일환으로 검토했던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을 배제키로 했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상태"라며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중 채권입찰 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로, 상한제는 채권 매입 분양가를 특정 가격에 묶는 방식이다.
당초 업계에선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으로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 왔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채권상한제와 사전평가를 혼용한 방식이나 분양가 사전심의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내일 발표될 대책 안에 강남권 재건축 가격과 관련, 층고제한 해제 보류, 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권을 구청에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때문에 뜻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 염려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양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안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투기염려 없는 지역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강력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행정지도, 투기혐의자 세부조사 등이 투기방지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