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5.01.24 20:59:33
[조선일보 제공] 올해부터 학사 학위자도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하면 전문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간이 현재의 ‘토요일 낮 12시’에서 ‘금요일 낮 12시’로 바뀐다.
전용차로제 시작 지점도 현재의 양재IC에서 반포IC로 앞당겨진다. 해외여행 때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가 사라지고, 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봉사활동을 받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다. 외국 체류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구제된다.
여권을 만들 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규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때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국가유공자 합격률 상한제’로 바뀐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나려면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신고만 하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10~12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및 직업기술 학원 등이 학원비 책정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위주 정책이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34개 부처가 관련된 450여개의 규제에 대한 2차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관련된 1차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현행 육아휴직급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민자(民資)사업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의 설립·운용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2006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복수노조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