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량 총동원해 규제철폐…직접 챙기겠다"

by함지현 기자
2024.12.19 10:15:3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며 “규제철폐는 지금의 서울,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친화정책을 역설하면 공직자들은 삼성·현대 등 대기업을 떠올리지만 중소기업·1인기업·소상공인들이 정말 우리가 보듬어야할 모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하고 철폐할 것 가려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규제들의 문제점은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며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고 규제 철폐의 주체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2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라며 “그러나 1부시장 산하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울시는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기업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