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축소 부정적 영향…재정 지원 확대해야"

by조민정 기자
2024.05.02 12: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정부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전문가들이 산업·기술 R&D(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논리·증거가 없는 산업 및 에너지 R&D 예산 축소는 미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입을 모았다.

2월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CEO조찬집담회이 열리고 있다.(사진=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 2일 유튜브 ‘한국공학한림원’ 채널에서 산업·기업 R&D 특별포럼을 개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기업 R&D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엔 업종의 구분을 넘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 축소로 먼 미래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투자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업 R&D를 지렛대로 기초·원천부터 실증까지 R&D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장은 기조발표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의 R&D는 실패 확률이 높고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산업·기업 R&D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3대 전환 방향(선도형, 융합형, 통합형 R&D)과 전면적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 도메인을 넘어서는 이업종, 융합형 R&D 촉진 △기초연구·개발연구·실증을 통합하는 R&D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공학한림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기업 R&D에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할 근거를 제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투자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안해 유관 정책 및 예산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시대에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리스크가 있어도 성공 시 임팩트가 큰 선도형/융복합 R&D에 민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후속 작업으로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산업 R&D 투자와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자료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