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에 "관세 부과 배제 안해"

by방성훈 기자
2024.04.09 12:43:5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 청정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지난 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출국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녹색 기술 분야에서 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단지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에 중요한 산업이 될 이러한 산업에서 (보조금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 밀려) 쫓겨나지 않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시경제 정책의 일부 변화, 특히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국제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 청정 에너지 제품의 공급 과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산업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 기업이 이 산업에서 (제품을) 수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 일부는 (중국 정부가)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며, 심지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동맹국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또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역내 ‘덤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기차 등의 공급 과잉과 관련해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 덕분”이라며 “잘 구축된 공급망 시스템과 시장경제에 기인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