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민식 후보자 집중 공격…총선 출마·변호사법 위반 등 질타

by권오석 기자
2023.05.22 12:52:2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출신인 박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법 위반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 추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처장인 박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지를 거듭 물었고 박 후보자는 “오로지 국가보훈만 생각한다.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인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에 윤 의원이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앞으로 고작 6개월 동안 초대 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출마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를 들은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장관 자리는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윤 의원에 말을 거들었다.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음에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질타를 받았다. 앞서 법사위원었던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호인단에 올라간 선고 판결문이 16건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조직폭력배 사건이나 시중은행 관련 민사사건 등이었다. 이에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08년 당시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은 금지돼 있었다”며 “관행이라면 전관예우를 인정해 달라는 거니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행정 착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후배들을 모아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을 만든다. 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24일 개업을 했다”면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게다가 임원으로까지 취임해서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법정 변호 활동은 물리적으로 못 한다. 해당 사건을 보니 1개 정도 빼고 전부 민사 사건인데, 난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왜 올라갔느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외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 추진 등을 두고 박 후보자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영덕 의원은 “보훈처장이 된 이후 진영과 정쟁의 한복판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엄청나게 해 오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관련 논란인데 건립이 추진되고 있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후보자의 주관적인 의지인가, 아니면 보훈처의 내년 사업계획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소신은 확실하다”고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