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자체 개혁성과 1번은 ‘노동’

by조용석 기자
2023.05.03 11:20:0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30대 핵심성과 중 노동개혁을 첫번째로 꼽았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근고손실일수가 떨어진 점을 부각했다.

3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배포한 ‘30대 핵심성과집’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30대 핵심성과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과제 중 핵심만을 선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으로 이름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성과집은 5개 분야(△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로 나눠 분야별로 4~8개를 세부 핵심과제를 언급했다.

개혁 분야 첫 성과로 노동개혁을 꼽은 정부는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근거로 근로손실일수(문재인 정부 106일→윤석열 정부 28일) 등을 언급했고, 노조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를 위해 노조 서류비치 보존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육개혁에서는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및 늘봄학교 도입, 연금개혁에서는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정부혁신에서는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작년 44만9000명에서 올해 43만8000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성과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등을 핵심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등을 토대로 경제 재도약을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업계 매출액이 지난해 22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4년 뒤에는 29조9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7개 성과를 꼽았으며, 미래분야에서도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6개를 성과로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중대사회범죄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기준 1만8395명인 마약사범수를 임기말인 2027년에는 1만300명까지 줄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면 마약청정국으로 불린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등을 5개를 꼽았다. 특히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을 발표했다”고 자평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30대 국정과제 핵심 성과 책자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