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병역 면탈 의심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by양희동 기자
2023.04.12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출입국 기록과 각종 병원 진료·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분석해 병역면탈 시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12개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5대 분야·12개 과제는 △공정사회(1개 과제) △보건·의료·근로(3개 과제) △국민안전(4개 과제) △지역경제(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등이다.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달 중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사회 분야에선 불법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이 이뤄진다. 출입국 기록과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병역판정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근로 분야에선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모델과 산업재해 취약 지수 예측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등 국민 수요가 큰 필수의약품의 평상시 수급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이에 기초해 수요를 예측해 물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민편의분야에선 지역 내 최적의 대중교통 노선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이뤄진다. 시간대별 대중교통 수요 및 이동경로, 교통수단별 이용자 규모 등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제안하게 된다.

이용석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데이터분석과 활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분석환경 제공, 분석 역량 강화 등 입체적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