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최상목…尹정부 거시·금융 ‘나침반’ 역할한다
by김상윤 기자
2022.03.15 11:39:03
거시·금융 주요 요직을 밟은 ‘엘리트 관료''
원희룡, 조해진, 강석훈 등 ''서울대 똥파리'' 동기
소상공인 지원, 연금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 설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농협대 총장)다. 1985년 행시 2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엘리트 관료’, ‘천재 관료’라는 평가를 늘 받아올 정도로 한국 경제의 핵심 브레인으로 살아왔다.
실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재부의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경제 관료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이수한 그에게 미래의 장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맡으면서 규제개혁, 무역투자진흥 등 역할을 했다. 그러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야인 생활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다시 주요 요직을 맡게 됐다.
실제 그는 사무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기획 금융통’으로 1990년대 초 재무무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데 일조했다. 재경부에서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금융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고,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의 ‘맨파워’도 꽤나 묵직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이 법대 ‘똥파리’ 동기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이혜훈 전 의원 등도 인연이 깊다. 기재부 선배인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 간사, 원희룡 기획위원장, 강석훈 교수 등이 인수위 참여를 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이 우리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그는 전공과 달리 행시를 보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선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주로 짜왔다.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간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일 연금제’를 제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달리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1 분과는 최 총장 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최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출근 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한 정책은 없다”면서도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59) △ 오산고·서울 법대·미국 코넬대 대학원(경제학박사) △ 행시 29회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미래전략정책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부총리 정책보좌관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농협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