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이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정사실화

by이유림 기자
2021.11.02 12:11:25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역시 초과 세수분을 반영한 증액 이슈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안”이라면서도 “(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에서 (지급을 위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내에서 먼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조금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녀도 정부 예산안에 국민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박 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재원 규모도 있지만 5차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다”면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불확실한 범주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1분 1초`도 허투로 쓰이는 일 없도록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로)많은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종의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지금에 대해서도 당의 기조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분을 반영해서 예산안 증액 이슈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