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집값 상승 못 막아 책임감..당대표 되면 공급 확대"

by김겨레 기자
2020.08.25 11:15:5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공원부지를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택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 세대 청년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2030 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000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택공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하여 “국토부가‘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