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방적 입국 제한”…日 “설명했다” 엇갈린 입장 차

by정다슬 기자
2020.03.10 10:49:4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8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일본항공사 카운터에서 출국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통지를 했다”(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의 한국·중국 입국 제한 조치를 놓고 한·일간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급기야는 통보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2018년 한·일 갈등의 신호탄을 알렸던 초계기 조사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한국에 발급한 무비자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90일, 1년에 최대 180일을 체류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같은 협약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는 반발하며 같은 날 일본인에 발급한 무비자 효력을 중지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같은 통보가 이뤄진 과정을 둘러싼 샅바싸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사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한다. 반면 일본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와 한국정부 관계자에게 취재했다며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다만,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설명 후에도 “일방적인 발표”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1월에도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북한어선 구조작전 중인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위협 비행을 해, 우리나라가 레이저를 조사했다는 사건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과 관련된 정책 회의가 재개될 때 일본정부가 “수출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설명하자 한국 정부가 반발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가 사과했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한국이 국내용 발신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은 있었던 것도 없다고 말한다”며 감정의 골을 나타냈다.

단, 코로나19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갈등이 악화하는 것은 양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는 부언했다. 스가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번 대책을 포함해 일본의 감염방지 대책과 일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