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잘 한다’ 19% vs ‘못 한다’ 54%

by강신우 기자
2020.03.06 10:56:3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19%, ‘잘 못하고 있다’는 54%가 나왔다. 평가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7%였다.

이는 3개월 전보다 긍정률과 부정률이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줄었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 시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32%까지 증가했다.

(자료=한국갤럽)

지역별로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주·전라 지역에서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22%), 부산·울산·경남(19%) 순을 보였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구·경북이 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61%), 서울(58%) 순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이 57%로 가장 높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2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15%), ‘규제 강화’(12%), ‘대출 억제’(9%), ‘최선을 다함’(8%), ‘투기 및 과열지역 억제(6%)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집값 상승’(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규제 심함(9%), 풍선 효과 등 규제부작용(8%), 서민 피해(6%)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는 3개월 전보다 정책 부작용과 실효성 관련 언급이 늘어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롯한 피로 또는 우려로 읽힌다”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