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올해만 60여만명 채무조정 혜택

by정재호 기자
2013.10.29 13:36:4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올해에만 60만 명 이상의 개인채무를 줄여준 가운데 각종 채무 탕감 발표가 자칫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무려 60만2000여명의 개인 채무를 덜어줬다.

정부가 올해에만 60만 명 이상의 개인채무를 줄여줬다. 이런 각종 채무 탕감 발표가 자칫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채무 조정 인원이 62만-6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이달 말까지 18만9000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행복기금은 개별 신청 마감인 이달 말까지 21만명이 신청해 18만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500명), 햇살론(17만1000명), 새희망홀씨(13만9000명)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행복기금의 경우 이달 31일자로 개별 신청이 끝나지만 일괄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연말까지 수혜자가 최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돼 수혜자가 이달 말까지 7만2000명에 달했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공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행복기금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내년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흡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자 국민들 사이에서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