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훈 기자
2013.03.15 20:44:50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주장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500만원에 달하는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격의 7분의 1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 2500여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난 2003년 4월 매도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92.4㎡)의 매도금액을 6400만원이라 신고했지만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당시 과천 주공4단지의 평균 거래가격은 3억8500만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 후보자가 같은 해 5월 사들인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125㎡)는 82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으나 이 아파트 역시 당시 평균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분의 1이 넘는 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매매가 이뤄진 2003년은 신 후보자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으로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가 이뤄진 2003년 당시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도를 넘는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