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7% 성장론`이 불편한 이유

by정원석 기자
2007.06.29 16:52:58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정치 뉴스가 연일 톱뉴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요 대선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향후 5년동안의 국정 운영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은 집권기 동안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데요, 시장부 정원석 기자는 이 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점은 주요 대권 주자들이 모두 `경제대통령`임을 자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겠지요.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모두 `7%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현 정부 집권기에 5%가 넘는 성장률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잠재성장률도 점차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고 하니,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대권 주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현 정부 집권기(2003~2006년) 경제지표를 살펴봤습니다.
 

▲ 1987~1997년 1인당 국민총소득 · GDP증가율 추이

우선 눈에 띄는 점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2717달러에서 1만8372달러로 6000달러 가까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선 고성장을 기록했던 시기보다 국민총소득 증가폭이 더 가팔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총소득 증가세가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부풀려진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1200원대에 있던 달러/원 환율이 910원대까지 하락했으니,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국내 경제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그만큼 대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이 증가한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7%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1999년 9.5% 성장한 것을 IMF 직후의 기저효과로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고성장은 2000년과 2002년 각각 8.5%와 7.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해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뒤 그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반토막 났다는 점입니다. `벤처 열풍`과 `카드 소비`로 형성된 거품 경기가 걷혀진뒤 여지없이 급격한 경기침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집권기 내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원인을 카드사태로 빚어진 신용대란에서 찾는 분석도 있는 것을 보면, 당장의 고성장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헤드라인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7% 성장론에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제성장이 `구호`와 `의지`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운용 목표로 활용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경제성장률 공약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대선주자를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