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한 정부 연금개혁안…與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

by조용석 기자
2024.08.23 14:50:2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주도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최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의원 대부분이 자리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은)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해 잡음·갈등만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늦기 전에 해야 할 연금개혁은 시도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왔으나, 윤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인 개혁 시도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노인 소득보장 및 빈곤완화, 국민연금 재정지속 가능성 등 3대 목표를 향해 어떤 복안을 생각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펼쳐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 역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련된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역시 “21대 국회서 논의했던 연금고갈 시기를 9년 정도 늦추는 것이 아닌 적어도 70년은 갈 정도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오건호 박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현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김수완 교수는 “보험료율 18% 인상, 수급연령상향조정,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의 연금개혁안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수용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협의도 어렵다”며 “공통분모를 찾아 늦출 수 없는 최소개혁을 실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정하자”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1998년 부분적립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매듭짓고 이후 무려 18년 뒤인 2016년에 ‘더내고 더받는 개혁’까지 마쳤다.

오건호 박사는 “보장성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넘어서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2~3개 연금을 조합해서 연금급여까지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30년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하부 과제로 노인빈곤에 대응해 기초연금을 두터운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층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와 퇴직 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무엇보다 빠른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이 역전되는 시점이 불과 3년 뒤인 2027년”이라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면 적립기금이 훼손되고,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운용수입을 제대로 못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중도 전액인출을 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 금액(급여의 8.3%)의 절반 수준인 4%는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야당에) 국회 내 상설 연금 특위와 함께 고용부·복지부·기재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야당도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또 다시 민생은 뒤로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의 시계는 바삐 가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