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3%, 올해 ‘중처법’ 부담 가장 커…“정부·새 국회, 노동개혁 힘써야”
by이다원 기자
2024.03.12 12:00:00
경총,'2024 기업규제 전망조사' 발표
근로시간·최저임금 등도 부담 요인
'한시 유예'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꼽아
새 국회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 촉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꼽으며 안전과 노동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오는 5월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규제 개혁 의지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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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
이들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 기업 70.2%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다.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은 ‘한시적 규제 유예’(41.9%) 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고 시행을 연기하는 등 규제 적용을 미루는 방식이다.
또한 기업들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의 답변을 내놨다.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이 100점 만점에 54.6점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 규제’(48.0%)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등이다.
올해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을 주문한 경우도 많았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