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지원, 개별 기업 넘어 첨단산업으로 확대해야”

by김응열 기자
2023.09.15 15:39:1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개별 기업을 넘어 첨단산업의 리쇼어링 관점에서 투자 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글로벌 첨단 산업의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 산업혁신정책실장은 “첨단산업의 투자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제조시설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중견·중소 협력회사들의 투자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의 단순 리쇼어링을 넘어 첨단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쇼어링 유도와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에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만큼 경제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의 개념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도 “최근 리쇼어링의 트렌드는 경제적인 목적보다 공급망 재편에 있다”며 “공급망 주도권 경쟁은 기술 패권 확보와 경쟁국 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

리쇼어링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 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5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에 머물러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대표적인 첨단산업의 경우 투자에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탓에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 사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관련 정책을 확대하되 공급망 생태계 마련이 필요한 첨단 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적 목표를 중심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 혜택만 받고 국가 경제 발전에는 이바지하지 않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되 첨단산업 단지 구축에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쇼어링 지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혜린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만의 경우 원스탑 서비스를 도입해 리쇼어링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우리도 기업들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