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서…변호사 100명 규모

by김윤정 기자
2023.04.21 15:13:3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라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드러나 피해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에 나섰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빌라왕 전세사기사건 피해사건 대책TF’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협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기 TF위원장은 “전 재산을 거의 잃고 다량의 부채까지 짊어지는 분들이 많다. 이들이 파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주는 것이 과제”라며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들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접근 가능성 있게 해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협은 TF 지원단변호사 약 100명을 모집해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법률지원 절차를 준비 중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값이 하락해 속칭 ‘깡통’이 된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관념적으로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며 “특별히 차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관련 사건을 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위임하고 재단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변협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기존과 같은 법률 상담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법률상담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제도적이고 행정실무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보 제공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즉시 전세 사기가 지난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후폭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면서도 “이미 터져 나오는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관계 등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짚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 정부 시기 체결된 계약들의 취약점들이 집중적으로 터질 걸로 예상한다”며 “주거지원,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현재 LH매입임대제도를 사기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등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매에 넘어간 경우 다른 경매참여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 부분을 보완해 LH가 매입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못할 이유가 없다. 당정협의회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