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VB 붕괴에 "韓도 발생 가능성 커…尹, 경제보는 시각없어"

by이상원 기자
2023.03.21 11:52:3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로 인해 촉발된 금융 위기를 진단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美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스타트업들이 자금 부문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듣기로는 성공 확률이 약 3% 정도에 불과하다는데, 나머지 97% 가까이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의 올해 통계를 보니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400억원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했다. 거의 가뭄이라 봐야 될 것 같다”며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기능은 불안을 없애는 것,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됐는데 사실은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는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역에서 금융 위기 현실화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특정한 부문이나 영역, 회사의 불안이 전체 금융 또는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