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물연대 불법행위 장기화…정부가 신속 대응해야"

by손의연 기자
2022.08.30 11:58:5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적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고, 지난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8월 31일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 이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이며, 그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손해배상 청구’와‘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노사문제에 대한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새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