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지지부진, 1년만에 가이드라인 내놓는 정부

by김국배 기자
2021.12.29 14:00:5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년 전 도입된 공공 부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초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내년 1월 중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1.0)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사업 유형, 서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선도 사업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거쳐 가이드라인(2.0)을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목차 (자료=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기업은 선정 평가에서 가점(5점 이내)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임차료와 유사한 성격의 사용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으로도 기대됐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현재 진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한 계약 건들이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시장에서 사례로 인식할만한 구축형 사업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 SW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재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무형의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할 공공 SW의 경우 기존 SOC 관련 민간투자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평가기준과 추진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숙경 카이스트 교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비용적인 측면 외에 아이디어의 혁신성, 시급성, 공공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과 같은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기업과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번째 민간투자형 SW 사업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 추진됐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예산 부족 등 재정적 타당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공공SW사업의 경우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민간 기업이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