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발효에…"내정간섭" 발끈

by방성훈 기자
2021.12.24 14:24:13

바이든 법안 서명 뒤 中외교부 비난 담화문 발표
"난폭한 내정 간섭…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 표명"
"국제법 심각하게 위반…즉각 헛소문 중단해야"
"향후 상황 살피며 대응할 것" 보복성 조치 예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서명에 대해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AFP)
중국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이른 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시켰다. 해당 법은 진실을 외면한 채 중국의 신장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신장에 ‘강제노동’과 ‘종족 말살(제노사이드)’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중세력이 만들어낸 악독한 거짓말”이라며 “신장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은 세계가 공인하는 바 이고 각 민족 주민들이 행복한 삶은 누리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신장 문제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 내정 간섭, 중국 발전 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열악한 과거를 가진 미국이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세계 최대 웃음거리”라며 비꼬았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은 시장 규칙 및 상업적 도덕에 완전히 위배될 뿐더러,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하고 국제무역 질서를 교란한다”며 “미국 자신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신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 문제가 아닌, 테러 척결, 분리독립 반대와 연관된 사안”이라며 “신장 문제를 악용해 음모를 꾸미는 행동은 중국의 발전과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장 문제는 순수 중국 내정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향후 상황 추이를 살피며 진일보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정식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일주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법안에는 중국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의 원칙이 담겼다. 즉,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미 관세국경보호국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린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정하고,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내 인권 탄압을 종족 말살이라며 규탄해 왔다.

신장 인권 탄압 문제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미 상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강도 높은 대중 압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