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선 거래 못한다…증권업계 `울상`(종합)

by박형수 기자
2017.12.06 11:45:27

[이데일리 박형수 최정희 기자]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선 관련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감독당국은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외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외선물 거래 중개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서비스 준비를 중단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오는 14일과 15일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열고 해외파생상품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었다. 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국내 금투업계는 CME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만들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해외선물은 장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해외 선물 투자도 당국의 인허가 과정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증권사들은 중개 거래 서비스를 준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투기적 거래 위험성을 별도 상황으로 보고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거래 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산은 합리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못 만드는데 해외 CME 선물을 중개하는 것은 고민할 사안”이라며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중개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별 비트코인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투업계는 선물거래가 비트코인 직접 투자와 달리 헤지가 가능한데도 금융당국이 막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 하는 것은 국내 투기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물 투자를 통해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는 규제 개혁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강조하고 있”며 “유독 금투업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