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2.11.19 17:29:13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일 공식 개시된다.
한중일 3국 통상장관들은 20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당초 3국 정상들이 공식 선언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으로 정상간 회담이 불발되면서 통상장관들이 모여 FTA 개시를 선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한중일 3국 시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규모로 14조3000억 달러에 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 ▲유럽연합(EU) 17조6000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20일 열리는 EAS를 계기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개시된다. RCEP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역내 경제 규모는 한중일 FTA, EU를 능가하는 19조70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한중일 FTA,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더불어 전세계 경제블록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TPP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체 경제규모는 26조6000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40%에 달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관여하는 국가가 많고 각국간 관심 사항도 달라 협상이타결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민감 분야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과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통합으로 양자 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FTA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