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석 기자
2003.07.02 15:23:45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제241회 임시국회개회에 즈음하여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참여정부는 지난 4개월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새롭게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신뢰구축을 통해 급박하게 몰아치던 북핵위기의 먹구름을 거둬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사스(SARS)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남았습니다. 국가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해소되었고,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철도개혁법안 통과 등 우리 국회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경안은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1조5,374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6,5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기반시설투자에 3,857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금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개방화시대, 인권국가로서 세계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2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사회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체질개선과 투명성강화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근 드러난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는 전체 경제에 큰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텐다드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기업경영의 폐단을 막기위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여야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에 따른 보완책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양산되 개인신용불량자의 조속한 해소도 우리경제와 민생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안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도 신속히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은 개방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세계각구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등의 의견수렵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정의 반 이상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을 비롯하여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2일
대통령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