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합리적 제도 개선" 당부

by이다원 기자
2024.08.13 11:45:43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접견
"불안정한 노사관계, 경제활력 저하"
"노동개혁 통해 미래세대 준비해야"
"노란봉투법 우려 크다" 개선 당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 손 회장은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측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