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생 공약 발표…`결혼·출산지원금` 도입

by김유성 기자
2024.01.18 12:17:1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면제’ 등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민주당은 이날 주거와 돌봄, 일과 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첫번째가 우리아이 보듬주택 △두번째가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세번째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보장 △네번째가 여성경력단절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안이다.

첫번째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은 한 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기존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두번째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공약은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만기 1억원을 대출받게 해준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안도 나왔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전액 감면’을 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의 도입도 제시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금액(월 10만원)을 부모가 입금할 수 있게 해 총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증여세는 없고 펀드 수익도 전액 비과세로 한다.

세번째 공약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네번째 공약인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나멍육아휴직 강화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를 한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