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EU에 "AI 과도한 규제 안 돼"

by박종화 기자
2023.11.24 15:17:1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강력한 인공지능(AI) 규제를 예고한 유럽연합(EU)에 구글과 애플 등 기술기업들이 우려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런던증권거래소(LSE)·SAP·에어버스 등은 최근 EU에 “혁신기업이 성장할 규제를 누리기도 전에 규제하거나 이들을 도태시켜선 안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유럽 내 디지털 산업 관련 32개 협회도 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산업을 이끌기 위해선 파운데이션모델(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AI 모델)과 범용 인공지능(GPAI·특정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을 활용해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산업계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건 강력한 AI 규제를 준비 중인 EU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생성형 AI의 안전성 확보·저작권 보호 의무 등을 담은 AI법 초안을 의결하고 현재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초안 내용대로 파운데이션모델까지 규제하면 AI의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유럽 경제 핵심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도 EU의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 나라 정부는 최근 ‘행동 강령을 통한 명령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명령적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이 큰 틀을 정하면 민간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들 나라는 또한 AI 파운데이션모델을 규제할 게 아니라 적용 과정에서 자율규제 등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이를 제재하자고도 주장했다.